임신초기 유·사산휴가 증가 지원 확대 소식!
임신·출산 가구 지원 확대
최근 정부는 임신 초기에 유·사산이 발생하는 경우 5일간 부여된 유·사산 휴가를 10일로 연장하여 충분한 건강 회복을 도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가 신체적 및 정서적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를 신설하여 유급 3일의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남성의 역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임신·출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와 난임 시술 의료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 지원
내년 1월부터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간 유예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조치는 일과 가정을 동시에 고려하며,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하게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 조치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개하는 정책과 함께 남녀의 평등한 육아 관리를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작용할 것입니다.
- 유·사산휴가 기간 확대 결정: 5일에서 10일로
- 배우자 유급 휴가 3일 신설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난임시술 지원 강화
출산 관련 정책 및 개선
이번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여 출산 가구가 더 나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성과 위생, 서비스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것입니다. 주차장법의 개정도 함께 진행되어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출산 후 산모의 외부 활동을 한층 더 수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정보 제공 서비스 강화
임신·출산 등 생애주기와 관련된 다양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많지만, 그에 대한 정보는 복잡하여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정보 제공 서비스인 '혜택알리미'를 구축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을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 통합 서비스는 있어야 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1분기부터는 출산 관련 공공 서비스부터 우선 제공하여, 시민들이 필요한 혜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개선
| 시행 시기 | 지원 항목 | 적용 범위 |
| 2023년 11월 | 난자 미채취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 전원 |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및 수정 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의 이유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원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난임부부가 시술을 받을 때 겪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가정이 출산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디오 방송 및 프로그램 강화
임신과 출산 관련 정책 및 지원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정보를 더 많은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라디오 방송 및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 더욱 많은 시민들에게 정부의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전파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유예 방안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는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많은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들도 이러한 정책을 통해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올 것입니다.
향후 정책 점검 및 평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과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도 논의되며 개선할 예정입니다. 계속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점검되고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개선된 정책과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석 및 대응 전략을 통해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입니다.
주요 국정과제 수행 다짐
정부는 최근 몇 달간의 출산과 혼인이 증가한 추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흐름을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에 전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정책적 보완 및 이행 점검을 통해 출산율 반전을 위한 대책들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입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강화하고, 정부 모든 부처가 협력하여 실행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