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재정비 이달 말 청사진 공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이달 말에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기적인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전체 225곳에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노후 지역의 정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위원회를 통해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 10월 또는 11월까지 정비 방침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 재생과 발전의 근본적인 체계를 다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간주되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미래 모빌리티 제안
정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를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의 정비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플랫폼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략은 지역의 도시 기능과 인프라 혁신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며, 자율주행차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의 도입을 통해 도시 환경이 한층 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도시 복원보다 더 나아가, 스마트 도시로의 발전을 의미하며, 삶의 질 향상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요소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 자율주행차 및 UAM과 같은 혁신적 교통수단 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정비 정보 제공 및 시뮬레이션 지원
- 민·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육성
정비사업의 지원 및 활성화 계획
국토교통부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각 지자체가 노후계획도시별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전담팀을 구성하고,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지자체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는 결국 도시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주환경 향상 및 도시기능 강화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정주환경이 저해되지 않도록 특정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가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산업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는 소프트웨어와 연구개발 중심으로 유치업종을 정하고, 목표 직주비를 설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체적인 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공공기여와 도시건축규제 완화
| 기여 항목 | 기여 방식 | 비고 |
| 공공임대주택 | 주택 공급 | 활성화 필요 |
| 기반시설 | 시설 확충 | 기여도 높음 |
| 생활SOC | 율 감소 | 직주비 향상 |
정부는 특별법령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도시건축 규제의 완화도 고려하여 주거, 상업 및 업무 기능의 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도시 기능 부여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발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도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150%까지 완화하는 등의 특례사항이 명시될 계획이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향후 계획
현재 이미 부산, 인천, 수원, 용인 및 안산 등 14개 노후계획도시가 기본방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 상황이다. 또한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며, 기초적인 방향성을 갖춘 정비사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추진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토부의 역할과 지원 방향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과 더불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기능 복원과 동시에 활성화하여 도시 재생과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도시 프로젝트의 일관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지자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
이번 가이드라인의 수립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며, 새로운 도시 기능과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이 정책은 많은 시민들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