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반박 원전 수출 허락 불필요!
한수원의 미국 수출통제 협력 방안
우리는 원전의 미국 수출통제와 관련하여 신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우리 원전의 미국 수출통제 대상 여부에 대한 예단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는 기업 간 소송 및 중재 중인 상황에서 예단을 자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수원은 세계적인 핵 비확산 목표 달성을 위해 국제적으로 수출 통제에 관한 조치를 협력하기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특히, 저희는 분쟁 해결 전까지 미국 수출통제에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한미 공동성명과 원전 수출 정책
한미 간의 원전 수출 정책은 쌍방의 지재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3년 한·미 공동성명에는 “원전 지재권 존중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국에만 원전을 수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독자적으로 수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양국은 서로의 수출통제 규정 및 지재권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상업적 수출권리를 침해할 목적이 아닙니다.
- IAEA 추가의정서(AP) 가입국에게만 원전을 수출하는 정책은 과거 정부의 약속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원전 수출의 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양국이 쌍방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수립하였습니다.
- 국제 원자력 협력은 양국 정부 간의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부의 협력 방안과 외교 마찰 우려
한미 정부는 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한국이 최종 계약을 서두르며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부는 원전 협력을 포함하여 청정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신중한 협상과 상호 호혜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하여 기업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와 비용 문제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금액은 협상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극적인 협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수출이 적자로 이어져 국민의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협상 과정에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약을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많은 원전기업들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와 일자리 창출
| 사업명 | 계획 내용 | 예상 완료일 |
| 체코 원전 | 신규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추진 | 2025년 3월 |
체코 사업의 최종 계약은 우리 정부와 원전 기업들에게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원전 수출에 대한 치적 쌓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협력하고 있습니다. 원전 기업들은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더욱 효율적인 수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특히 현재 수출통제와 지재권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보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원전 산업 방향과 청정 에너지
원전 산업은 청정 에너지 분야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향후 원전 산업의 발전 방향은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력을 통해 국제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야 합니다.청정 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와 실무 협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과제
향후 원전 산업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진화해야 합니다. 한국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 국제적인 조약과 협정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지속 가능한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문의 및 출처
더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뉴스자료의 출처는 정책브리핑 www.korea.kr입니다. 모든 기사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출처 표기는 꼭 준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