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공직자 거래 제한 새 규제 등장!
가상자산 거래 제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공직 예산의 낭비 및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공직자들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이다. 여기서 가상자산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이와 같은 규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더욱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다.
청렴문화 확산 및 과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든 사회 분야에 공정하고 상식적인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와 같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규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채용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투명한 채용 과정을 통해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향후 특히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법령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효과적인 부패 예방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과 공정이 실현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자립준비청년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삶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방문 및 민원 상담 시스템을 개선하여 민생 고충 해소에 기여한다.
-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권익구제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생 안정 및 약자 보호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공 및 민간기관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 쪽방촌 주민, 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연 100회 이상의 현장회의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부패 근절 실현 방안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본 위원회는 이러한 점검을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각적인 환수 권고를 할 것이다. 또한, 공직사회 내에서 직무상 갑질이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관행을 고강도로 점검하여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은 사회의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국민 소통 및 권익구제 강화
| 하나 -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통해 신속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둘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수를 1262개로 확대한다. | 셋 - 정부 통합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편의성을 높인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통 강화 및 권익구제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신속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민원 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웹사이트에 '정부 통합인증 체계'를 도입하여 접속 편의성을 높이고, 특정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생각함'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국가 신뢰도 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국가청렴도 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며,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은 또한 외국으로부터의 신뢰를 받는 기틀이 될 것이다.
디지털 범죄 대응 강화
최근 디지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신종범죄에 대한 민원 분석 및 예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약물 운전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2025년 비전 제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2025년에 대한 비전을 밝히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구조적 요인을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패와 불공정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청렴한 사회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들에게 더욱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행보로 중요하다.
문의 및 정보
문의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으로 가능하며, 정책 정보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공된다. 해당 정보는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출처는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저작권 우회 사용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 내용 및 관련 정보는 국민의 권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